고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金槿泰)씨 고문사건으로 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했던 국가가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국가를 대신해 강민창(姜玟昌)전 치안본부장 등 朴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 9명과 김수현(金秀顯)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경감 등 金씨 고문사건 관련자 4명을 상대로 각각 2억4천여만원과 5천8백여만원씩의 구상금(求償金)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고검은 국가 명의로 낸 소장에서 "피고들이 명백히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직무집행을 행한 만큼 배상액 만큼 물어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