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문제 정치쟁점 급부상

수사기관의 전화.휴대폰 감청 (監聽)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도.감청의 문제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국민회의는 관계법안 개정 등을 서두르면서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고 나서 여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한편 정부는 감청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제공 대상을 줄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여야 공방 = 한나라당은 13일 '도.감청 대책 특위' 를 구성키로 했으며, 정부가 보유한 감청장비 현황과 관련 예산.인사.조직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14일 중 국무총리실에 보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예산 삭감과 관계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서울지방법원을 방문, 총풍.세풍 수사과정에서 발부된 현역 의원에 대한 감청영장 공개 및 영장사본 제출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영일 (李榮一)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 정보제공 요청 건수를 줄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국정감사에서 모든 감청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휴대폰 감청 테스트와 감청 남용방지 공청회 등을 열어 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씻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 = 정보통신부 안병엽 (安炳燁) 차관은 경찰청 이팔호 (李八浩) 수사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조기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열흘안에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 영장 없이도 가능한 긴급감청 시간을 현재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여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 1백30종이나 되는 감청대상 범죄 수를 축소하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제공 요구를 막기 위해 통신업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李국장도 "비공식적인 정보제공 요청을 막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문서는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하겠다" 고 말했다.

◇ 감청 현황 = 정통부는 "올 상반기 감청 건수는 2천1백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5백80건에 비해 41% 줄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의 요구로 통화내역 등을 알려주는 정보제공 건수는 같은 기간 6만1천9백97건에서 9만3천건으로 크게 늘어 개인 정보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민호.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