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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대상 전셋값 조작 강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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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다음달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전셋값 급등 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돼 전셋값 오름세가 주춤할 것이 기대된다.

주택업계는 26일 "9월 중 전국에서 4만2천9백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는 8월의 2만6천9백여가구보다 1만6천여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여름 비수기에 물량을 줄였던 주택업체들이 가을 수요 증가를 예상, 분양.임대에 잇따라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특히 전체의 68%인 2만9천2백여가구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한편 정부는 전셋값이 최근 많이 오른 서울 강남.송파 및 신도시 지역에서 호가를 조작하고 가격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중개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건춘 (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2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부당영업을 하는 중개업소와 불법 영업을 하는 속칭 '떴다방' 에 대해 국세청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최근 전셋값이 오른 것은 저밀도 재건축에 대한 전세 수요 급증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며 "부당행위를 한 중개업소는 관계당국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전세가격이나 전세물량을 속이고 호가를 조작한 중개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계영.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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