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 때 계약자 몫을 현재 정부 기준인 85%보다 훨씬 높은 95%까지 줘야 하며, 이같은 배분원칙에 따를 경우 삼성.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는 각각 3만8천5백원.4만2천5백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삼성.교보측이 산정한 28만원.12만9천원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최흥식 (崔興植) 부원장은 20일 생보사 공개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현재 계약자 85%, 주주 15%로 돼 있는 이익배분 기준은 자산기여도가 높은 계약자에게 불리하다" 며 계약자 몫을 삼성은 95.2%, 교보는 94.9%로 높이는 게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崔부원장은 또 현재 계약자 몫은 계약기간과 납입보험료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되, 배분 방법은 현재 계약자를 대상으로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과거 계약자 몫은 주인을 찾아줄 방법이 없는 만큼 공익재단에 출연해 사회복지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에 따라 계약자 몫을 떼주고 나면 삼성생명의 순자산가치는 7천2백7억원이 되며, 이를 총 발행주식 1천8백72만주로 나눌 경우 주당가치는 3만8천4백99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보생명도 순자산가치 5천8백36억원을 1천3백72만주로 나누면 주당 4만2천5백36원이 된다.
이에 대해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은 "주주몫을 5%로 줄이는 것은 자본을 대고 경영을 잘해 이익을 낸 주주의 공을 지나치게 인정하지 않는 것" 이라며 "특히 계약자에게 주식배당을 해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크게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 고 반박했다.
곽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