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급한데 일시불로” 국민연금 '목돈수령' 급증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실업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크게 늘어 연금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모두 61만9천여명에게 1조9천7백여억원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됐고 수령자의 96% (59만5천여명) 는 실직 등 자격상실 후 1년 이상된 과거 직장가입자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중 55만여명에게 1조2백여억원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했던 것에 비해 인원으로는 13%, 금액으로는 93%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들어 한달 평균 3천2백90여억원이 지급돼 지난해 한달 평균지급액 (1천7백70여억원) 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88년부터 올 6월말까지 모두 6백63만여명에게 8조1천1백여억원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됐다" 고 밝히고 "특히 앞으로도 일시금 지급요구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금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실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지난해 실직한 사람들은 내년 말까지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한데다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찾아가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2백만원에서 올해 3백19만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반환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자격상실자는 지난해의 경우 직장가입자 1백26만여명, 지역가입자 24만여명, 임의가입자 2만여명 등 모두 1백52만여명이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 대신 본인이 낸 보험료 총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받는 일종의 청산금이다.

박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