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강호순 사건도 가해자 이름 …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자”

5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 성폭행범을 화학적으로 거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실한 어린이 성교육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캐나다에서는 성에 대한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며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실명 공개가 이뤄지지만 인면수심(人面獸心) 가해자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거세해야 한다. 선진국은 무기징역에 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는 성 보호 주무부처 중 하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브리핑도 없고 대책도 없다”며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순자(안산 단원을) 최고위원은 “가해자는 조두순”이라며 “이번 사건이 (나영이 사건이 아닌) 조두순 사건으로 불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전날 나영이 부모와 나영이를 만났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나영이 부모의 뜻”이라며 “이번 사건에 가명이긴 하지만 피해자인 나영이란 이름을 붙여선 안 된다. 꼭 고쳐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을 가해자 이름을 딴 강호순 사건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도 “나영이란 이름이 가명이지만 이 이름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만큼은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범인의 실명을 써 ‘조두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실이 2006~2008년 전국 초·중·고와 2009년 유치원 성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8232곳의 유치원 중 129곳(공립 48·사립 81)의 유치원에서는 성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고정애·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