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이후 첫 중대고비라 할 금융불안이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주가가 사상 최대의 낙폭 (落幅) 을 기록하고 금리.환율까지 불안한 가운데 지금 시선은 온통 이 금융불안이 언제 어떻게 진정되느냐에 쏠려 있다.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유동성위기가 단번에 수그러들기는 경험적으로 쉽지 않고 금융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인내가 불가피하다는 맨밑바닥의 시나리오에서 대응책을 찾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중국 위안 (元) 화의 평가절하설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움직임 등 이번 사태를 몰고온 데는 해외요인도 작용했으나 핵심은 어디까지나 '대우쇼크' 다.
대우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떨어졌는데도 정부마저 불투명한 태도를 취하고 채권단간에도 이해상충으로 혼란만 가중시켜 왔다.
사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위기는 위기대로 남고 비용만 더 든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일깨워 보인 것이다.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우문제의 근본적 접근만이 해답이라는 데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저금리기조 유지에 자금을 풍부히 공급, 환매홍수를 막고 대우의 분리매각 원활화를 위해 대출금을 출자전환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투신혼란을 막기 위해선 필요하다면 특단의 메시지를 자금시장에 거듭 보내도 괜찮을 것이다.
김우중 (金宇中) 대우회장이 해외부채현황 등 경영실상을 공개키로 한 것도 사태수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팽배할 때는 가시적 성과만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데서 구조조정계획 하나하나의 조속한 실천이 절실하다.
정부도 대우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은행 등의 추가부실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의지를 밝혀야 한다.
국민들로선 재벌 뒤처리까지 결국 세금으로 대줘야 하느냐에 불만이 치솟고 정부도 설득의 어려움이 크겠으나 방도가 그뿐이라면 솔직한 편이 문제를 덜 키우는 게 될 것이다.
대우처리에는 의외의 파업사태 등 복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채권단들도 환매사태 등 '경쟁적 자살행위' 를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경제는 1분기를 경과하며 이상열병 (異常熱病) 증세를 띠어 왔다.
비효율의 본산 (本山) 인 정치권은 말할 것 없고 경제도 불붙은 과소비에 다시 살아난 제몫찾기 경쟁 등 긴장감이라고는 찾기 어렵게 급속도로 이완돼 왔다.
오히려 외국에서만 간단없는 경고를 보내왔을 뿐이다.
여전히 중요한 점은 단기적 성장에 집착하기보다 신속한 대우처리 등 내실있는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탄력성을 높여나가는 길뿐이며 금융불안의 해소책도 여기에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