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같은 정책사업을 비롯, 정부의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편성에 치우친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정부조직 개편 때 신설된 예산관리국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사업을 기본 점검사업 2천개, 주요 점검사업 3백개 및 정책 점검사업 등으로 분류해 다음달부터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업은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 대형 재정사업 ▶도로 및 지방채 계상사업 ▶국회 및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업 등이 포함되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해결방안을 공모한다.
특히 대형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현장 상황을 디지털 케메라와 통신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책사업의 경우 연간 40~60개의 과제를 선정.점검한다는 원칙아래 올해는 ▶벤처.중소기업 지원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기금 ▶농어업지원 ▶환경. 문화. 복지 등 최근 예산낭비가 심했다는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