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고 영세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전환 때
1억원까지 싼 이자로 빌려줘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택했다.
지식경제부가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프렌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망 업종을 발굴해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기업에 초기 창업비용의 70%(500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범점포 개설과 운영자금도 빌려주고 가맹점 교육 비용(연간 1000개, 점포당 100만원)도 지원해준다.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맹본부 임직원에게 가맹점 관리 및 교육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이다.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최고 1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수퍼마켓이나 화물운송·택시·관광호텔 등 개별 자영업자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뭉쳐 프랜차이즈화하는 것도 지원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를 적극 육성하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데다 개별 자영업자에 비해 사업의 안정성도 높기 때문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체 하나를 만들면 본부 46개, 가맹점 371개 등 평균 417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개별적으로 창업하면 5년 안에 84.3%가 문을 닫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75%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프랜차이즈의 90% 이상이 가맹점 수와 영업상태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평가를 실시해 순위도 매기기로 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 진출 길도 넓어진다. 정부는 KOTRA의 해외 조직인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26곳에 전담 창구를 만들어 시장조사부터 현지 파트너 모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육성책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매출이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6%(113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자리 22만 개를 만들고 자영업자 폐업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
푼다 납세 병뚜껑 제조 독점, 분양 보증
소주·맥주 만들고 팔기 쉽게
내년부터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 주택분양보증, 신용카드 배송업무 등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포스코·GS칼텍스 같은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주류 제조업체 면허를 따기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7차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기업 독점 영역 축소=정부는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 배송업체에 허용키로 했다. 현 우편법에는 우체국의 위탁을 받지 않은 민간 배송업체가 신용카드를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 배송업체가 신용카드를 배송하면 야간 및 주말에도 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용하고 있는 LNG 충전소 사업을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LNG 화물차·LNG 시외버스의 보급 확대에 따라 LNG 충전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는 주택분양보증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공기업에서 독점하다 보니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없었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이 부실 기업과 비슷한 보증료를 낸다는 문제도 있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만 할 수 있던 경륜·경정사업을 민간 업체가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독점 기득권 해소=주류 납세 병마개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한다. 납세 병마개 시장은 지난 37년간 삼화왕관·세왕금속공업 두 기업이 시장을 분할해 왔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납세 병마개 제조사 한 개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과도한 자격 요건으로 신규 진입이 힘들었던 ‘도선사’도 늘리기로 했다. 도선사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속도·항로 등을 안내해 주는 전문자격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제기준에 맞춰 도선사 수를 늘리고, 도선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수출입 통관 때 물품 보관 등을 책임지는 화물관리인 분야에도 경쟁이 확대된다. 지금까진 관세무역개발원(구 관우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해운업계와 국토해양부의 반대가 심했던 대량 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재 원유·천연가스·철광석·석탄 등 4개 품목을 직접 운송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대형 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대량 화물화주의 해운회사 지분 소유제한 한도를 30%에서 40%로 올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운송 시스템을 확보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선 “대형 화물화주의 입김이 더 세져 독과점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류 제조업 면허 기준을 2010년 말까지 완화키로 했다. 현재 맥주는 1850kL(500mL짜리 370만 병), 희석식 소주는 130kL(360mL짜리 36만 병)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맥주 2개사, 소주 10개사를 제외한 중소업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를 따기 어려웠다.
손해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