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요 초과분 추가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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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쌀 수확량 가운데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또 수확기 쌀 매입량도 지난해보다 23만t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지난 18일 정부가 저리로 융자하는 벼 매입 자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놨으나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산 햅쌀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경기·강원도 산은 14만4000∼20만9000원, 충남북산은 13만∼16만원, 영호남산은 13만∼18만6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평균 가격을 놓고 보면 지난해 평균 16만2000원에 못 미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대풍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역 농협들이 쌀값을 후하게 쳐 줬다”며 “이에 따라 올해 농가들이 느끼는 쌀값 하락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사들이는 물량은 총 270만t이다. 정부가 직접 공공비축 미곡으로 37만t을 사들이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개인 RPC가 233만t을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의 적극적인 쌀 매입을 위해 수확기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린 RPC에는 벼 매입 자금 지원 금리를 0%(무이자)로 내려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공비축용 매입량 37만t 중 학교 급식·군수·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쓰이는 19만t을 제외하고 남는 18만t은 매각을 유보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격리시키고도 남는 잉여물량이 있을 경우 농협중앙회를 통해 사들여 역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확한 쌀 10만t을 격리한 데 이어 추가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쌀값 하락은 역설적으로 지난해에 이은 풍작이 원인이다. 반면 육류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쌀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쌀 생산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쌀값 불안은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며 “계속 쌀 가격을 주시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