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부동산 경기…공시지가도 끌어내려

올해 공시지가 하락 필지 수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외환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됐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고 땅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졌던 94년의 하락 필지 비율 (54.8%)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택지개발.공공사업 등을 시행할 때 보상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등락 여부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토지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수용 등으로 보상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가가 낮아지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서 하락한 곳이 많았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상업.주거지역이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기대되는 지역을 비롯, ▶재개발지역 ▶도로확장지역 ▶용도변경지역 ▶귀농 (歸農) 현상으로 농지 수요가 늘어난 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올랐다.

이들 지역은 대도시보다 개발 여지가 많은 중소도시에 주로 집중돼 있다.

즉 ▶전남 장흥.무안 ▶전북 김제.익산.임실.진안 ▶충북 옥천 ▶강원 정선.양구 ▶부산 기장 지역 등은 조사대상 토지의 30% 이상이 오른 곳이다.

확정된 개별지가는 국세 (양도세.상속세) 와 지방세 (종토세.취득세.등록세) 산정과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