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60여개 민간 사회단체들이 추진하는 '민간 사회안전망' 운동을 '여당의 외곽조직 구축운동' 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왜 문제가 됐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운동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姜汶奎).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文太俊).직능단체들이 주도하는 협의기구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계기는 지난해 10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경실련 등 84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10만 실직자 가구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펼친데서 비롯됐다.
이 운동은 모금과 자원봉사 등을 통해 11만3천가구에 가구당 쌀 20g짜리 1부대와 김장 10포기를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항구적인 민간 운동을 계획, 위기 가정을 인근 주민들이 자원봉사와 모금 등으로 돕는 거국적 민간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적 사회안전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운동에는 이어 치과의사회. 약사회. 미용사회 .음식업중앙회 등 직능단체도 참여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민간의 조직과 운동이 무르익기도 전에 새마을운동 측이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요청, 행자부가 후원 명칭 사용승인 등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지난 7일 시.도에 내려보낸데서 비롯됐다.
민간 사회안전망 준비위는 "사업의 성공에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 는 입장이지만 야당 등으로부터는 '또다른 관변운동' 이라는 비판을 받을 빌미가 생긴 셈이다.
새마을운동 등의 '전력' 이 또 문제가 된 셈이다.
또 이 사업이 최근 행자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에서 8억원을 지원 (새마을협의회가 신청) 받은 점도 야당의 의심을 사게 했을 것이다.
물론 준비위측은 "공익성을 위주로 한 객관적 심사를 거친 것이며 정치성과는 거리가 멀다" 고 주장한다.
이 운동이 순수한 것이라면 준비위측은 사업.조직의 전체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하고 그들의 표현대로 '자랑할 만한 한국형 복지모델' 임을 실천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다.
준비위측은 이 운동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여야가 모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준비위는 오는 29일 서울 63빌딩에서 발기인대회를 갖는다.
이창호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