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권’ 개발 5년간 126조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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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을 5대 광역권과 강원·제주권(5+2 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해 2013년까지 126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해마다 1조4000억원을 시·도에 나눠 준다.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로 지방소비세로 돌릴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일자리 250여만 개 생겨=‘5+2’ 광역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광역시·도를 합친 권역과 강원·제주권을 일컫는다. 이 같은 지역경제 개발에 2013년까지 국비 71조2000억원, 지방비 24조3000억원, 민자 30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고속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에 46조6000억원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19조5000억원 ▶지역별 특성산업 육성에 9조9000억원 등을 들이기로 했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5+2 광역권을 각각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특성화 지역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충청권은 ‘정보기술(IT)·바이오’, 호남권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 대경권은 ‘그린에너지’, 동남권은 ‘수송기계 및 물류산업’, 강원권은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를 중점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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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6조여원을 지방 개발에 쏟아 부을 경우 250여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328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전국에 ‘ㅁ’자형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성하는 등의 ‘초광역권 개발구상’을 올해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지역별 차등 지원=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분배, 지역 간 ‘빈부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의 5%는 연간 2조3000억원으로, 교부세 자연 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지방에 돌아가는 돈은 1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77%인 1조1000억원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배정된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올해 53.6%에서 내년에는 55.8%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조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지방 이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의 운용 기한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본지 7월 30일자 25면>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려보내는 돈이다. 정부는 당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운용한 뒤 2010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예정이었다. 분권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보통교부세는 용도 구분 없이 자치단체의 예산에 포함돼 집행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은 서울·경기도·인천이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가운데 일정 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해 조성한다.

◆마이스터고 시·도별 추가 지정=내년 3월부터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인 지방 대학생 1000명(이공계 500명, 인문계 50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기숙형 고교를 우선 지정해 줄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전우홍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도농 간의 교육격차가 벌어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현재 등록금의 50~80%에서 전액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내년에 전남대 등 학부교육을 잘하는 지방대 57곳에 1950억원을 투자하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에는 현재 82개인 기숙형 공립고를 연말까지 68곳 더 선정해 150개교를 만들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기업도시 등에는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마이스터고는 지자체와 지역의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소로 만들기 위해 13개 시·도별로 2~3개를 추가 지정하고, 전문계 고교 졸업자를 위한 ‘취업 지원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김상우·권혁주·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