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추가부실 지원' 예금보험公-인수은행들 공방

퇴출은행의 부실자산 처리를 두고 인수은행들과 예금보험공사간의 공방전이 법적 대응까지 거론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정산기한인 30일을 넘기고도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공이 조정 결정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으로 넘겨졌으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주택.신한.한미.하나 등 5개 인수은행들은 지난해 퇴출은행의 자산을 넘겨받으며 이후 '성실하게 관리했지만 추가로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을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성실한 관리' 의 판단이다. 예보측은 인수은행이 넘겨받은 여신을 고의나 실수로 더 부실하게 만든 '도덕적 해이' 를 거론하며 "철저히 조사해 문책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 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 지원금에서 계산상 잘못으로 7천억원 가량이 더 지급된 만큼 이 부분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은행은 자신들의 도덕성이 의심을 받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은행들이 고의로 부실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 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지급분에 대해서도 "당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친 매입가격은 이미 결정서에 표시된 것으로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착오가 있다며 공제하는 것은 공신력을 저버리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어떤 결정을 해도 양측의 불만은 지워지기 힘들다" 며 난처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 이후에도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문제를 두고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또 한번의 공방이 남아 있고 오는 9월 유가증권 등에 대한 추가 정산도 있어 양쪽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