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이 22일 정치개혁특위 협상을 시작하면서 내년 총선의 '전범 (典範)' 이 될 정치개혁안 마련작업이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그러나 공동여당 내의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은 데다 선 (先) 내각제 결론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이 뒤섞여 협상은 첩첩산중의 험로 (險路) 를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관문은 공동여당의 단일안 도출.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정해졌다.
여당 단일안의 핵심쟁점은 어떤 내용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는 대목. 소선거구제.의원정수 (2백70명) 등 여타 사안은 양당의 공통분모가 일단 확인됐다.
당 지지도가 낮은 자민련은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1인1표식 정당명부제를 선호한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던진 표를 소속정당표로 재분류, 권역별 비례대표를 나눠갖자는 의도다.
반면 당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국민회의는 지역구 후보와 선호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투표식을 고수한다.
국민회의 지도부는 자민련의 1인1표제에 대해 "국민의 표를 직접 받지 않은 사람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며 일축하고 있다.
그렇지만 타협의 실마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날 양당 3역회의에서 자민련측은 "우리 안은 요지부동이 아니다" 고 운을 뗐다.
박태준 (朴泰俊) 총재도 "일단 한개 안으로 정리한 것일 뿐 1안, 2안이 있을 수 있다" 고 선택의 폭을 넓혀 놓았다.김현욱 (金顯煜)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양당 연합공천의 진전여부에 따라 1인2표제 수용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회의가 자민련에 할애할 연합공천 비율과 1인2표제가 공동여당안 마련과정에서 막판 빅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셈이다.
소선거구제로 근접한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여당 단일안에 대한 야당의 '찬성' 반란표 유도를 위해 공동여당 수뇌부가 최종 순간에 선회할 여지는 남아 있다.
야당내 중.대선거구론자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중선거구제 또는 복합선거구제 (도시 중선거구, 농촌 소선거구) 로의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회의 김영배 (金令培)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朴총재는 이날 "4.9 청와대 회동 당시 협상이 교착되면 여권 수뇌부가 결론낸다고 합의했다" 고 상기시켰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각제 등 권력구조 문제를 미룬 채 정치개혁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정권연장의 책략일 뿐" 이라며 8월말 이전 논의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정치개혁안의 기약없는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