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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옥외 축제 사실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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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1일 오전 ‘2009 정기 고연전’ 개막식이 열린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학생들이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해 세정제로 손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하도록 지침을 내린 지 1주일여 만에 기준을 완화했다. <본지 9월 4일자 1면>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관련 부처는 11일 신종 플루와 관련한 지자체의 축제·행사 운영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시행에 들어간 지침은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여는 행사 ▶5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출입구 관리 등 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반면 옥외에서 열리는 행사로 주대상이 고위험군이 아니며 감염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개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행사를 열 경우에는 발열 검사를 하고, 행사장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복지부가 제시한 감염 예방조치를 충실히 따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축제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연 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축제는 물론이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행사에도 준용해서 적용된다.

자치단체의 판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부의 지침이 선회한 것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 탓에 지자체의 행사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한 지침 또는 지시 사항 등의 기준을 통일해 행정적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3일 연인원 1000명 이상 참석하고, 2일 이상 계속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 축소, 담당자 인사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행안부의 이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지자체는 409건의 행사를 취소·연기 또는 축소했다. 정부가 지역 축제를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지침을 내림에 따라 일부 지방에서는 취소·축소한 축제를 원래대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 내 감염 역학조사=대구의 거점병원에서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이 11일 정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조사반은 이날 신종 플루 확진환자인 A씨(61)를 치료한 내과·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환자 관리 과정을 조사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A씨의 체온이 38도가 넘는 등 고열 증세를 보였는데도 7일 신종 플루 검사를 한 이유를 따졌다. 병원 측은 “환자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최근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부위의 감염으로 열이 난 것으로 보고 이달 1일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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