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 대법원장 후보추천 첫투표 앞두고 법조계 긴장

오는 19일 열리는 대한변협의 비공개 회의에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변협이 이날 사법평가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천할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 변호사단체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추천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례없는 일인데다 선출방식도 15명의 위원이 각자 5명씩 적어내 다득표자를 뽑는 '투표' 형식이다.

이날 추천된 인사들은 다시 사법평가위 소위원회로 넘겨져 ▶재산등록사안 ▶판결의 공정성 ▶사생활 등에 관한 검증을 거친다.

한 중진 변호사는 "벌써부터 누가 몇표를 얻을지, 한표도 못얻는 사람은 누구일지를 놓고 말이 많다" 며 "추천후보 대상자 중 공개되지 않았던 사생활이나 재산상의 문제가 드러나면 결국 개인의 명예만 떨어뜨리는 꼴이 된다" 고 우려했다.

그래서 변협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추천 후보들 명단에 대한 보안 유지. 지난달 사법평가위 1차 회의에서 이일규 (李一珪.전 대법원장) 위원장은 "앞으로 회의내용을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해 달라" 고 주문했다.

변협의 움직임에 대법원은 몹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李위원장 외에 박우동 (朴禹東) 전 대법관.이재후 (李載厚) 김&장 법률사무소 공동대표.고재혁 (高在爀) 세일 법무법인대표 등 변호사업계의 대표급 인사들이 사법평가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에선 또 대법원장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한 만큼 변호사단체는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특정인이 지명된 뒤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