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2여 (與).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모여 의견을 조율할 정책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여권 내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을 반성하면서 당정협조.국정홍보 미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권 내부에서 지적되고 있다" 고 내부 기류를 전하고 "과거 정권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은 논의기구가 3.30 재.보선 뒤 발족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공안기관장의 상시적 참여는 배제될 것이라고 한다.
5공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여당 사무총장.안기부장.대통령 비서실장.정무수석.검찰총장 등이 청와대 근처 안가 (安家)에 비밀리에 모여 시국대책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최고위급 의사결정 기관' 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직후 일부 참모들이 이와 비슷한 막후 조정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 공작성과 비민주성을 이유로 일축했었다.
부처.기관간 정책 혼선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표적사정과 총풍.세풍사건 시비, 국민연금과 한.일 어업협정 파동에서 드러난 정책 혼선을 겪으면서 정책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구나 정책 난맥상의 부담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넘겨지면서 여권 내부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과 2여 사무총장이 상시 구성원이 되고 현안 관계부처장을 그때마다 참석시키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실질적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존 국정협의회나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다.
다만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전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