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상의 통상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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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상의가 공개한 '한.미 연례 통상 보고서' (초안) 는 미국이 슈퍼301조 부활 추진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앞으로 갈등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프리 존스 암참회장은 이와 관련, "이 보고서는 초안이며 이중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시정한 사항들도 있다" 면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 본국 정부에 전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초안을 검토, 이미 수정한 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 입장 등을 담은 답변서를 상의측에 전달했다. 주요 분야의 쟁점을 정리한다.

◇ 노동.고용

▶요구 = 퇴직금 제도는 의무사항에서 자율로 바꾸고, 상여금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라. 또 법정휴가는 폐지하고 부당노동행위 범주에 회사뿐 아니라 노조도 포함시켜라. 근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해고기준을 완화하고 조기퇴직자제도를 보다 명확히 하라.

▶답변 = 퇴직금은 우리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의 법적 퇴직금 적립 규모는 평균 8.3%로 퇴직자 및 실직자 관련 기금 적립을 하고 있는 미국.일본.영국보다 낮다. 법정휴가제 폐지 등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 국내법으로 근무능력 부족자에 대한 해고 제한은 없다. 그러나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해선 노사간에 보다 신중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 조기퇴직제 도입 문제는 개별 회사간의 문제이므로 정부의 개입 사항이 아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요구 = 건설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라. 입찰 때 현금 예치 의무를 없애고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여라.

▶답변 = 현금 예치 의무는 2000년 6월까지 폐지된다. 건설면허 절차는 간소화되고 있다.

◇ 은행

▶요구 = 건전성은 자국내 자본금만 따지지 말고 전세계 지점을 포함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라. 은행 관련 규제를 폐지하라.

▶답변 = 전세계 지점을 모두 포함해 건전성을 따질 수는 없다. 주재국 감독기관은 자국 은행은 물론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 정보기술

▶요구 = 전자상거래법의 '사회질서, 경제안정 및 공공의 이익' 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전자메일 정보의 대여.판매를 허가하라.

▶답변 = 요구 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에 맞춰 삭제됐다.

◇ 지적재산권

▶답변 = 50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적재산권 보장과 관련, 한국법원과 검찰은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