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첫날]환란 책임소재 집중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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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제통화기금 (IMF) 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張在植)' 는 18일 여당위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 (경제청문회) 를 열어 김영삼 (金泳三) 전 대통령과 강경식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 및 재경원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경제청문회는 2월 13일까지 27일간 계속되지만 이날 박준규 (朴浚圭)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 야당의 청문회 참여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함에 따라 19일엔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

18일 경기도 수원에서 정치사찰 규탄 집회를 가진 한나라당은 19일중에는 장외집회를 일단 중단하고 총무회담을 지켜본 뒤 재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청문회 공방 = 이규성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종금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금사들의 종금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고, 이후 감독체제를 강화.정비해야 하는 데도 소홀했다" 고 시인, 환란의 주원인이 된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 및 감독상 잘못을 시인했다.

李장관은 "지난 97년 3분기에 외환위기 조짐이 가시화됐으나 당시 정부는 기업과 금융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대기업 연쇄부도를 수습하는데 몰두함으로써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다" 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물가나 성장 등 경제 기초 여건이 튼튼했지만 동남아 외환위기가 심화되는 등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주의가 다소 소홀했다" 며 외환위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한보의 비자금과 관련, 李장관은 "한보의 대선자금에 관해선 알지 못한다" 면서도 "정태수 (鄭泰守)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한근 (鄭瀚根) 씨와 직원들이 계열사인 동아시아가스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자금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3천4백만달러를 스위스은행에 도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천정배 (千正培.국민회의).어준선 (魚浚善.자민련)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97년 11월 8, 10, 12일 각각 김인호 (金仁浩) 경제수석.이경식 한은총재.윤증식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각각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받았다" 며 "당시 강경식 부총리는 어떤 일을 했느냐" 고 캐물었다.

이윤수 (李允洙.국민회의) 의원은 "金전대통령과 姜전부총리가 정권유지를 위해 자신의 재임 중 IMF관리체제를 끝까지 미루려 했고, 국민소득 1만달러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저환율정책을 고집했다" 며 "두 사람이 직무유기했다" 고 주장했다.

정우택 (鄭宇澤.자민련) 의원은 "외환위기 초래의 핵심이 해외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기아자동차에 대한 산업은행 출자였다" 고 주장하고 "기아부도 처리를 지연시킨 의사결정의 책임자가 누구냐" 며 姜전부총리를 겨냥했다.

김칠환 (金七煥.자민련) 의원도 기아사태가 환란을 부추겼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한보에 이어 기아가 부도나면 큰일이라고 말해 부도처리가 늦어진 게 아니냐" 고 추궁했다.

김영환 (金永煥.국민회의) 의원은 "97년초부터 환란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고 따졌다.

◇ 총무회담 = 3당 총무들은 19일 만나 청문위원 여야 동수.金전대통령의 증인선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여야 총무회담을 마친 뒤 한나라당 이부영 (李富榮) 총무는 "오늘 회동에서 국민회의 한화갑 (韓和甲) 총무가 '개인적으로 金전대통령이 청문회 증언대에 서는 것을 반대해 왔다' 고 했다" 고 전해 19일 회담에서 이에 대한 절충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또 청문회가 정책청문회가 돼야 하며 증인선정은 여야가 협의해 재조정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박준규 의장은 국회 529호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출국금지시킨 11명 야당의원에 대한 해제조치를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

朴의장은 또 박실 (朴實) 사무총장을 통해 고소.고발된 야당의원들 문제는 국회 운영위에서 다룰 것이므로 이를 지켜봐 달라" 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검찰의 529호실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경제청문회에 우리당도 제대로 참여하고 싶다" 며 "다만 정책청문회가 돼야 하며 비리.정치 청문회가 돼선 안된다" 고 강조했다.

전영기.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