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아래 글의 주장이 지닌 효용과 한계를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1천4백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제시문 :이 논문의 목적은 강제와 통제를 사용하여 - 사용 수단이 형사적 처벌의 형태인 물리적 힘이거나 공공여론의 도덕적 강제이거나 간에 - 사회가 개인을 대하는 방법을 절대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한 원칙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 원칙은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느 한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하는 유일한 목적이 자기방어라는 것이다.
권력이 문명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어떤 개인의 행위 중에서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자신에게만 연관된 부분에 국한한다면,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 주권자다.
이 이론이 단지 성숙한 능력을 가진 성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는지 모른다.
인종 전체가 미성년의 단계에 있는 후진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될 수 있다.
발전에 대한 염원으로 충만해 있는 지도자는 달리 획득할 수 없을 목적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편법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발전이 목적이라는 조건하에서, 독재는 야만인을 대하는 통치의 정당한 방법이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함으로써만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이다.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 의해 발전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원칙으로서의 자유는 어떤 사태에도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인류가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자마자 강제는 직접적인 형태든지 불복종에 대한 처벌과 고통의 형태든지 간에 그들 자신의 선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는 더 이상 수용될 수 없고, 타인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중략>
이러한 자유가 전체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그 정부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 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다.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이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준다. <중략>
현재 여론 방향의 한 가지 특징은 개별성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즈음에 도덕의 개선을 위한 강력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행동을 통일하고 과다한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시대의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대중은 일반적 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사람을 기존의 기준에 순응하게 하려는 성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낸다.
그것의 특징은 탁월하게 두드러진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들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인정되는 기준은 열등한 모방만을 창출할 따름이다.
그 결과로 엄격한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위대한 활력과 양심적인 의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는 강렬한 감정 대신, 규범을 향한 외부적 순응 속에 갇히게 될 수 있는 약한 감정과 약한 활력만이 남게 된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