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제2시화호 안되게

올해로 착공 8년째에 접어든 새만금간척사업이 전면 재검토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유종근 (柳鍾根) 전북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간척에 따른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 그동안 강행과 백지화라는 양극을 오가던 사업이 해결의 장을 찾게 된 것이다.

그만큼 갈등의 전향적인 해소책이라는 데서 평가할 일이다.

사실 경부고속철도사업.시화호사업 등과 더불어 새만금사업은 대표적 문제사업으로 알려져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새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특감을 통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전북도 인사 1백명이 "세계 최대의 갯벌파괴 사업이자 세금낭비 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 촉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보아 방조제를 막아 농업용지를 조성할 경우 생기는 담수호의 수질 오염 여부와 농업용지를 포함한 복합산업단지 개발구상의 경제성이다.

우선 담수호의 수질 대책을 놓고는 금강 최상류의 용담댐과 최하류의 하구둑으로부터 각각 연간 수억t씩의 하천유지용수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과 지금의 설계대로 공사를 했다가는 시화호에서 보았던 것처럼 애써 방조제를 쌓고도 수질오염으로 바닷물을 다시 담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또한 국제공항과 국제무역항까지 건설, 서해안의 무역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지자체의 계획도 지방공단들이 텅텅 비어가는 마당에 과연 충분한 현실성을 지니고 있느냐는 논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선 재검토 선언에 따라 새로 구성될 민관 공동조사단이 이미 축조된 방조제 처리 대책과 새만금 유역내 수질개선 대책, 연안환경 대책 등을 마련,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새만금사업이 제2의 시화호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공감대는 넓고도 깊다.

그러자면 물론 활동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조사단이 면밀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특히 예단을 갖지 않고 조사에 임함으로써 모든 불씨를 제거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역개발이 그렇지만 이 사업만큼 지역이해와 환경보호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돼 문제해결을 어렵게 해온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제에 전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간척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와 보존해야 할 개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도 시급하다.

환경문제는 갈수록 생활의 화두 (話頭)가 돼 있고 환경적 고려 없이는 일체의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더 관심을 쏟아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적 고려를 도외시해서는 단순한 환경훼손시비를 넘어 사업수행 자체를 아예 보장 못하는 일이 더 잦아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