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경기침체 내탓＇부실채권 처리등 실책인정

[도쿄 = 이철호 특파원]일본 정부는 27일 현재의 경제 위기가 80년대말 거품경제의 붕괴로 촉발된 경기 침체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시인했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연례 '일본 경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 지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채 수요 자극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했으나 이는 통상적인 경기둔화에 대한 처방일 뿐" 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경기부양책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정적자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만 초래했다" 고 비판했다.

특히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치가 급락,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공공 및 민간부문이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아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제의 거품이 사라짐에 따라 지난 90~96년 사이에 기업과 가계의 자산 손실액이 96년 국내총생산 (GDP)의 1.7배인 8백40조엔 (약 7조2천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청은 이러한 자산손실 여파에서 비롯된 경기침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가격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 지연 ▶부실채권 처리 시스템 부재 ▶금융체제의 투명성 결여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