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개혁 점검나섰다…IMF이행여부 확인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한국의 국제통화기금 (IMF) 협약 이행 여부를 IMF가 아닌 미 재무부와 주한 미대사관이 '공식적' 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현지시간) 금융위원회 등 상.하원 주요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한국 경제 확인서' 를 떼줬다.

내용은 ▶한국에 나간 IMF 자금이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특정 산업 지원에 쓰이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IMF 협약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 확인서는 14일자로 의회에 접수됐고 같은날 IMF 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올 4분기분 10억달러 지원건에 대해 미국측 이사의 반대 없이 승인했다.

이같은 절차는 지난달 미 의회가 행정부의 1백80억달러 IMF 추가 출자법안을 승인하면서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의 '약속 이행' 을 확인해야만 출자가 이뤄지도록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내법을 근거로 국제금융기구가 아닌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IMF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작업에 공식적으로 나선 것이다.

확인서는 IMF와 미 재무부 관계자들이 함께 한국 정부의 IMF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특히 IMF와 주한 미 대사관의 협조 및 한국 당국과의 의견 교환 외에 워싱턴과 서울의 미 재무부 관리들의 독자적 평가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IMF 자금을 받은 태국.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중에서 이처럼 미 재무부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만 IMF 추가자금을 타 쓸 수 있도록 된 나라는 한국 하나뿐이다.

미국은 IMF의 '대주주' 여서 얼마든지 IMF 이사회의 결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 미 의회가 IMF 추가출자 법안을 승인할 때 미 업계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반도체.철강.자동차 등에서 한국 대기업들의 퇴출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가 업계를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확인서'가 있어야만 자금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로비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