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등 대상 기초자치단체 '돈투쟁' 확산

중앙정부나 시.도 (광역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돈투쟁' 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유성구가 지난말달 시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불복, 시 위임사무 거부등 강경방침을 내세워 대전시로부터 내년도 특정교부금 15억4천만원을 받기로 양자간 합의가 이뤄지자 대전서구.제천시 등도 잇따라 교부금 확보전에 나섰다.

대전시내 5개구중 가장 구세 (區勢)가 큰 서구의 경우 최근 구의회가 중심이 돼 대전시에 건의문을 내고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등록세의 50%를 무조건 해당 자치구에 배분하고 시세징수교부금도 3%에서 13%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충북제천시도 최근 행자부와 충북도에 건의문을 내고 "지난해 시가 거둔 교통범칙금이 9억원이 넘는데도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등 국가와 도를 대신해 걷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11건이나 되는데도 교부율이 너무 낮아 '품삯없이 일만 하는 꼴' "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충북도등은 "교부금 제도의 기본 취지는 재정상태가 나쁜 지자체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나은 지자체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고 밝혔다.

대전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