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배경]세금깎아 부동산 자극

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을 마련키로 한 것은 건설경기를 살려놓지 않고선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일이 급선무가 됐고, 이를 위해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피부로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고용유발 효과도 큰 건설경기 부양이 최선이란 것이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선에 달하는 데다 올들어 11월말까지 건설업에서 생겨난 실업자만 해도 70만명을 넘어선 점이 이같은 사실을 잘 말해준다.

특히 민간부문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는 현상황을 고려, 주택부문의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심리를 부추겨보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원에 주력해왔으나 이것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감세정책과 각종 재개발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신축주택을 샀다가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지난 여름부터 이를 기존 주택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건설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택경기를 대대적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의 주택경기 부양책은 침체된 주택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중고주택이 잘 팔리고 전세거래가 활성화 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전세가 안 빠지고 집이 안 팔려 개인파산 위기에 몰린 사람이 부지기수 였으나 이번 조치로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금리하락으로 물 좋은 투자대상을 찾아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던 여윳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대거 몰리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이번 부양책은 교통이 편리하고 투자성이 큰 도시내 주택의 매입수요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신규주택 시장분위기도 한결 좋아지게 된다.

우선 기존 주택이 처분돼야 새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인데다 이번 부양책이 현실화하면 주택시장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영진.박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