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초까지 재벌 순환출자 해소검토

정부는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선단 (船團)형 재벌을 독립된 개별기업 단위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단 올해중 다른 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고 내년말까지 3~4개 주력업종 중심으로 계열사를 재편함으로써 5대 재벌을 소그룹별로 나누고 난 뒤, 2000년 3월말까지는 같은 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해소하는 것과 함께 순환출자분도 없애도록 해 사실상 '재벌 해체' 를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상호지급보증과 마찬가지로 우선 다른 업종간 순환출자분을 맞교환 (swap) 방식으로 없애도록 한 뒤 유예기간을 두어 차차 같은 업종간 순환출자분도 해소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그동안 상호지급보증과 함께 재벌들이 적은 돈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며 "이에 따라 한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그룹내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해왔기 때문에 순환출자가 없어지지않는 한 완전한 계열사 독립이란 있을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순환출자를 즉시 법으로 금지할 경우 재벌 계열사들의 자본금이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는데다 소수주주 등의 반발이 뒤따를 수 있어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도 7일 "5대 그룹으로 자금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고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 며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부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방안과 관련,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서구기업들처럼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로의 수직출자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