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의 기조가 기존의 인구분산.집중억제 중심에서 지역균형개발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이 4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1세기를 향한 수도권성장 관리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혼잡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폐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건국대 손재영 (孫在英.부동산학) 교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장.산업단지.대학 등 특정시설의 수도권 입주를 제한해 인구집중을 막으려 하고 있다" 고 밝혔다.
孫교수에 따르면 이 법으로 인해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 지난 80년 50.9%에서 28.2%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8백30여만명에서 95년 1천여만명으로 늘었다.
또 서울에 있던 공장들은 정작 수도권 외부보다는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무등록 공장만을 양산하는 등 역효과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우리나라 수도권 규모의 도시권이 12개나 있는 등 앞으로 국가간 경쟁은 대도시권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어 기존의 수도권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경기개발연구원 李상대 책임연구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21세기형 첨단정보산업을 유치해 수도권을 테크노폴리스 (Technopolis) 로 바꿔나가야 한다" 며 "과밀문제는 주택.교통.교육 등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들이 수도권 문제를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며 광역행정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배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