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4% 추가부담에 업계 '또다른 목적세＇반발

○…정부가 대북경수로 건설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료에 4% 이상의 특별부과금을 부과하려는 방침을 정하자 산업계 등에서는 사실상 또다른 목적세가 신설되는 것으로 기업부담만 늘리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수로 부과금을 전기료에 가산하는 것은 최근 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데다 전기요금의 인상효과를 가져와 소비자들의 추가부담과 물가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수로 건설비를 조달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며 "한전이 벌이는 전기사업의 일환이므로 관련비용을 국내 전기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등은 이에 대해 "전기사용자에게만 비용 부담을 맡길 경우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집중된다" 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요금에 4%의 부과금이 가산될 경우 산업용은 1천㎾ 이상 대형사업자의 경우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