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소비자의날' 맞은 재경부 이용희 생활국장

내년엔 각종 가전제품을 비롯, 장난감.보행기.유모차 등 노약자 관련 물품에까지 '리콜제' 가 확산된다.

리콜제는 그동안 자동차와 식품 분야에만 적용돼 왔다.

또 '제조물책임법 (PL법)' 도 내년중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2000년 하반기께 실시된다.

'제3회 소비자의 날' (12월 3일) 을 맞아 이용희 (李龍熙)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내년부터는 가전제품 등 각종 가정용품과 어린이.노인 관련 물품에도 리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새로 도입한 소비자단체들이 업체측에 각종 가격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제공요청권' , 금융.보험.증권.의료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등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 논란을 빚어온 '제조물책임법 (PL법)' 은 어떻게 진전돼 가나.

"업계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들어 시행시기를 2002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일단 내년중 법안을 만들어 2000년 하반기 또는 늦어도 2001년초부터는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 리콜제 확대나 정보제공요청권.PL법 도입 등이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선진국 대부분이 그같이 까다로운 검증을 다 거친 제품으로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소비자보호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PL법이 도입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 뿐아니라 저가 수입품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가능한 조기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