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논란의 핵심은 수도권이다.
중소도시권은 이미 대폭 푸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고, 대도시권은 수도권 눈치를 보는 중이다.
수도권 벨트는 풀어도, 안풀어도 문제다.
항상 개발이익.투기.환경.국토균형발전 등 토지정책 논쟁의 주체였고, 주민에겐 재산가치, 시민에겐 환경가치, 국가엔 균형개발정책의 시금석인 곳이다.
어디를 풀어야 하나. 당국은 당초 개발압력이 셀 듯한 곳을 골라 벨트를 쳤었다.
시장경제론자들은 그 결과 수도권 토지의 지가상승.왜곡이용.외곽난개발이 초래됐다고 비판한다.
그렇다고 지금 대폭 풀면 "지방은 어떻게 하나" 등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딜레마도 있다.
수도권엔 하남.의왕.과천 등 시면적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인 도시가 많다.
이런 곳은 기초단체행정과 광역행정의 이해가 상충된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기초단체와 수도권 전체를 보는 광역행정은 '풀 곳' 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게다가 수도권 그린벨트는 풀려도 기능을 바로 되찾지 못한다.
대다수 땅에 규제가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는 대기업공장.종합대학을 제대로 못 짓고, 대규모 시설은 중앙부처 심의를 받아야 설치된다.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도 있다.
최근 외자유치.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린벨트는 안풀고 다른 규제만 풀면 왜곡이용.난개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공장.학교 등은 이천.용인지역으로만 몰리고, 서해안엔 중소공장만 즐비하게 된다.
이번 그린벨트 대책은 "환경평가후 보존가치가 적은 곳은 풀고, 대지엔 주택신축을 허용하며, 취락지구를 새로 지정해 건폐율을 40%로, 논.밭에도 주택을 옮겨 짓게 해준다" 는 정도다.
민생.민원 차원의 대응일 뿐 수도권 토지에 내재된 딜레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해제구역을 골라내는 잣대가 환경평가가 아닌 나라경제를 살리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음성직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