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선거로 국력 소모 횟수 줄이는 논의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을 우선하므로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집권 2기 구상

이 대통령은 또 “100여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의 개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선진화의 요체는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라며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의 횟수도 줄이자고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으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주장과 관련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지역구별로 의원 1인을 뽑는 제도)를 중ㆍ대선거구제(지역구별로 2∼5명 이상을 뽑는 제도)로 바꾸자는 뜻으로 해석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선거구제로는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배출되기 어려운 만큼 지역구별로 의원 수를 늘려 특정 정당의 지역 싹쓸이 가능성을 줄이는 중ㆍ대선거구제를 이 대통령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ㆍ대선거구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선거구 제도’가 아닌 ‘선거제도’의 개편을 강조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이 중ㆍ대선거구제에 있다고 정치권이 오해할 경우 그걸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각 정당은 당리당략적 싸움을 벌일 공산이 크다”며 “그럴 경우 현행 선거제도의 지역주의 문제는 조금도 고치지 못한 채 국력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