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비의 외형은 대폭 증액됐지만 공공근로사업 (2조원) 등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부실 훈련기관 난립.훈련수당을 타먹기 위한 수강 등 문제점이 노출된 직업훈련 예산도 2천4백94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사업목적이 분명치 않고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을 위한 사업' 이 다수 있다" 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공공근로사업에 3D업종 종사자나 농촌지역 인력이 몰려들고 있다" 고 지적하고 "공공근로나 직업훈련을 기업체 생산활동과 연결되도록 하거나 아예 기업체 주관으로 시행해 봄직하다" 고 권고했다.
이원복 (李源馥.한나라당).이용삼 (李龍三.국민회의) 의원 등은 "공공근로사업은 도시가로정비.숲가꾸기.재활용품 선별 등 소모성 경비사업이 주를 이룬다" 며 "실업대책을 SOC투자.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고용 창출과 영세민 보호에 치중하라" 고 촉구했다.
실업대책의 근본 문제는 관련 예산 골격이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전인 상반기에 주로 편성됐다는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실업자들이 입고 먹는 문제는 최소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고 '모범답안' 만 되풀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