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 새해예산안 5가지 문제점]금융구조조정 비용

금융구조조정 비용은 7조7천억원이 잡혀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1백18조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63조원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 등이 매입해준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계산은 올 상반기 예상.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의견대로 부실채권 규모가 정부 추정치를 넘게 되면 금융구조조정의 기본 전제가 무너진다.

정한용 (鄭漢溶.국민회의) 의원은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추정 (1백69조원) 과 무디스사의 전망 (정부 추산치의 1백77조원 이상) 을 예로 들었다.

이윤호 원장은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기업 파산→부실채권 누적' 이 재연된다" 며 "이 경우 정부는 또다시 40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이자비용만 3조~4조원이 더 들게 된다" 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금융연구원 추계를 인용, "국제기준 부실채권은 2백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며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부실채권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부문 지원의 원칙도 문제다.

노성태 한화경제연구원장과 김정수 (金廷洙) 중앙일보 전문위원은 "정부의 금융지원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추궁도, 부실 재발 방지대책도 미흡하다" 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