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인터넷 상거래 한국에 다소 유리해져

한.미 양국이 전자상거래 (EC) 와 Y2K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일명 밀레니엄 버그) 분야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양국간 협조가 한결 활기를 띠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특히 양국간 EC가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합의' 에도 불구하고 관세 등의 부문에서는 적잖은 견해차가 노출돼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 전자상거래 = EC는 인터넷 등을 통해 물건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게임.영상물.음악 등 콘텐츠 (내용물) 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 분야에서 한.미간 현안은 크게 ▶콘텐츠 거래때 세금을 부과하느냐 여부▶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등으로 압축된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거래는 무관세 원칙이 적용됐다.

미국은 이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측은 내년도 세계무역기구 (WTO) 의 관련장관 회의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맞섰는데 이번 선언에서는 우리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거래에 관세를 물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파는 것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다소나마 유리해진 셈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미국은 지난 96년말 한국 등 50여개국이 서명한 신조약을 우리 국회가 조기비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조약은 현재 인도네시아 등 3개국만 비준을 한 상태여서 자칫 사문화될 가능성이 컸는데 미국이 한국측 협조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번 선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발효될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

◇ Y2K=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한국은 미국 정부.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대부분의 컴퓨터 하드.소프트웨어와 발전설비.의료장비.통신기기 등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양국은 일단 다음달 11일 유엔에서 열릴 '국제Y2K조정자회의' 에서 부문별 협력방안을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