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정치모임 토론]부패방지법·특검제 도입주장

국민회의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푸른정치모임' 이 20일 여야간 입장이 맞부닥친 몇가지 현안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다.

부패방지법과 특검제 도입이 주요 메뉴였다.

토론회는 특히 참석자들이 법안까지 제출해 놓고 '신중한 접근' 을 주문하며 머뭇거리는 당 지도부에 대해 신속한 도입을 촉구,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추미애 (秋美愛) 의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에도 특검제를 놓고 국회에서 박상천 법무장관과 설전을 벌인 바 있는 秋의원은 이날도 "국민회의는 지난 96년 특별검사제와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당론으로 이를 철회한 바 없다" 며 은근히 당지도부를 겨냥했다.

秋의원은 "특검제를 도입하되 특별검사는 변협이 추천하는 인사중 대통령이 임명해 다수당의 입김을 배제하자" 는 제안을 곁들였고 참석자들도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박종웅 (朴鍾雄)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관련, "내부고발제를 도입하면 공무원 사이에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등 교각살우 (矯角殺牛) 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법무부 金준호 검사도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때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입법" 이라고 반대했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