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연장 검토”

4대 강 살리기와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이끌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중앙포토]

최초 당첨자에게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정부가 차익을 쉽게 실현하지 못하도록 현재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우에 따라선 차익의 일부를 공공에서 환수하는 방법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지나친 차익으로) 사회 정의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시세 차익이 큰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이 기간 내에 팔 경우 차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도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지구 등 4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사전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땅값이 싼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상당히 싼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시범지구 두 곳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값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이어서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최고 4억원대의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각각 서울 강남구 자곡·세곡·율현동 일대 94만㎡와 서초구 우면동 일대 36만3000㎡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 장관은 “(서민들이) 분양 초기에는 보금자리주택에 비교적 싸게 입주하는 혜택을 누리되, 거주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보금자리주택=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을 통해 150만 가구를 짓기로 한 주택이다. 70만 가구는 중소형 분양주택으로, 80만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