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성토장'된 운영위 '청와대 결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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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金重權) 비서실장을 불러 진행한 국회 운영위의 '97년 청와대 결산심의' 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별렀던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토해낸 '정치결산' 의 장이었다.

야당은 결산보다 "金실장이 표적사정의 중심에 있었던 것 아닌가" "청와대가 총풍사건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다" "국정홍보를 명분으로 언론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며 '정치성' 공세를 퍼부었다.

검사출신인 최연희 (崔鉛熙) 의원은 "金실장과 이강래 (李康來) 정무수석비서관이 경성.청구사건 등에 한마디 언급하면 하루가 멀다하고 바로 검찰의 수사가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며 "청와대가 검찰의 사정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다그쳤다.

이규택 (李揆澤) 의원도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사정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를 캐물었다.

YS시절 공보수석을 지낸 이경재 (李敬在) 의원은 "청와대 모 수석이 총격요청 사건을 언론에 흘렸다는 설이 있다" 며 "이회창 총재의 퇴진론까지 나오게 한 생사람 잡는 총격요청 수사보도 뒤에 청와대의 언론조작과 통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고 따졌다.

그는 청와대와 안기부.검찰이 언론조작의 중심지라고 규정하고 공보처가 폐지된 뒤 언론통제 총괄기능을 청와대가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택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 교수의 견해가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부인하는 듯하다" 며 "현 정권의 통치철학과 이념적 정체성에 많은 국민이 의문을 품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실장은 "확실히 말하건대 사정이든 부패척결이든 검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 밝히고 "사정과 관련해 단 한번도 검찰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고 단언했다.

또 "나도 법조인의 한사람으로 지난날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했던 수사에 대해 항상 불만을 가져 왔다" 고 사정관을 밝히기도 했다.

총풍사건 증폭 의혹이나 언론통제 부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 고 일축했다.

金실장과 이경재 의원 사이에 언론통제 공방이 거듭되자 한화갑 (韓和甲.국민회의) 운영위원장은 "사견이지만 그 분야 (언론통제) 는 공보처 경험이 있는 李의원이 더 잘 알 것 아닌가" 고 金실장을 거들었다.

결산심의 부분에선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도에 관한 내용이라 그런지 여당의원의 비판이 많았다.

예산으로 잡아놓고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대통령실 (비서실) 과 경호실이 각각 9.9%와 8%에 달한 데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청와대 불용액이 정부전체 평균 3.3%보다 훨씬 높기 때문. 金실장은 "솔직히 예산이나 수치문제는 잘 모르니 서면으로 답변케 해달라" 고 피해 갔다.

한편 金실장은 영수회담문제에 대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가 동반자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도 "영수회담은 조건과 바탕이 성숙될 때 가능하고 이는 여야 정치인들이 풀 숙제" 라고 전제를 달았다.

金실장은 "11월 13일 베이징 (北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설 (說) 이 있다" 는 황규선 (黃圭宣.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인 것은 맞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부인했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