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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감청·도청조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현재 국가안보와 수사목적으로 통신감청을 하는 국가기관은 군 (기무사).검찰.경찰, 그리고 안기부 등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사정 (司正) 바람 속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용 감청이 대폭 늘고 있다는 게 정보수집업무 종사자들의 얘기다.

경찰청 형사국은 지난 2월 1백14대의 국산 감청장비를 신규 구입했을 정도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일부 수사요원들은 법원에 제출한 허가신청서에 대상자 외에 참고인이란 이유로 다른 사람까지 감청을 요청하는 '끼워넣기' 를 한다" 고도 했다.

그러나 법 절차에 의한 감청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 위험이다.

안기부 관계자는 "부 내에 박사급 연구원이 포함된 국내감청 전문부서를 상시 운영해 오고 있다" 며 "이 부서는 YS정권 당시 5국 (과학보안국 또는 과학정보국) 으로 불렸다" 고 했다.

그는 "과학보안국은 지난해 1차장 산하 105실을 지칭했다" 며 "지금은 8국이 국내감청을 맡고 있다" 고 했다.

또다른 안기부 직원은 "새 정부 들어 조직개편 후유증으로 기존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취약해지면서 감청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졌다" 고도 밝혔다.

안기부의 한 퇴직간부는 "과학보안국은 감청업무의 은밀성과 폐쇄성 때문에 '안기부 내의 안기부' 로 불리고 있다" 며 "인원 구성과 운용 등은 부내에서도 최대 기밀" 이라고 했다.

안기부는 검찰.경찰 등과 달리 통신감청을 위한 대규모 자체 전용회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전.현직 간부들의 증언이다.

안기부 관계자는 "전용회선을 통한 감청은 잡음도 없다" 며 "통화 잡음을 들어 안기부에 대해 도청의혹을 제기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이라면 몰라도 안기부의 현재 감청기술상 있을 수 없는 얘기" 라고 말했다.

올해 퇴직한 또다른 안기부 전 간부는 감청기술 수준과 관련해 "남북 대치상황을 감안해 감청설비만큼은 세계적 수준이라고만 알아달라" 고도 했다.

또다른 퇴직간부도 "감청요원들은 3교대로 근무한다" 며 "주로 감청설비에 녹음된 것을 푸는 일을 하고 있다" 고 했다.

YS정권시절 감청관련 업무에 간여했던 안기부 관계자는 "감청대상 리스트는 부장이 지시하거나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담당국장.차장.부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 조정했다" 고 했다.

그는 "이 리스트는 상시대상자와 일시대상자로 분류되는데 현재도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또 그는 "감청된 자료는 과거 정권 때만 해도 일지형태로 작성해 담당국장 - 차장 - 부장 등의 보고채널을 거치는데 중요 정보는 국장이 부장에게 직보하는 일도 있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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