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세기는 새 문화정책과 함께 오는 걸까. 20일 정부가 발표한 '문화 청사진' 에는 새로움이 꽤 배어있다.
문학창작 활성화를 위해 국고로 유명작가의 원고를 미리 사들이는 '문학원고은행' 설치가 새로운 것의 한 예다.
여기다가 농어촌 문화수혜자 확대를 위해 '푸른음악회' 를 도입.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금의 위기를 문화를 키워드로 풀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다.
'문화지구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산업진흥법' '문화산업 5개년계획'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기 위한 수단. 이를 토대로 정부는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공식표방하고 있다.
문화수출을 위한 기본골격 수립도 시선을 끈다.
올해 문화산업의 수출 예상액은 3억2천5백달러 수준. 정부는 2003년 이를 12억달러까지 높일 계획이다.
물론 절대수준은 미약하지만 수입초과현상을 해소해 문화국가로서의 기본면모를 갖추겠다는 의도다.
구체전략으로 나온 건^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게임.애니메이션 지원센터건립 등이다.
새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역통합.민족통합을 위한 실천방안도 관심거리다.
동서화합을 위해선 우선 지역문화의 근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출발한다.▶1도 1미술관 설치 ▶1도.1시 테마조각공원조성 ▶읍.면 단위 문화의 집 마련. 문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이다.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2002년 총적립액 4천5백억원을 끝으로 징수를 종료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그렇다고 정부예산 자체를 문화에만 쏟아부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문화복권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문화복권의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 방식과 기존의 인쇄복권 발행방식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매년 60억원 가량의 문화재원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야 하리만치 절차가 까다로와 그 실현여부를 예단하긴 힘들다.
좀 생소한 용어인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복사기.VTR.공테이프.공CD등 복사관련 기자재의 유통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적립했다가 창작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
이는 유럽선진국에 이미 시행 중인 관계로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해당 제품의 가격인상 요인을 안고 있어 반발도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 신낙균 문화부 장관은 "문명사적 대전환의 의미를 감안, 사회 각층으로부터의 여론지원이 있어야 새문화정책은 실천가능하다" 고 밝히고 있다.
문화를 기반으로 선진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명제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수준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허의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