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난해 살림살이 '방만'

대전시가 지난해 살림살이를 전년보다 더욱 방만하게 해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이후 가속되고 있는 재정난을 더욱 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는 13일 관련법에 따라 시의원.공인회계사등에 의뢰해 작성한 '97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서' 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지고 있는 빚은 지난해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 전년말 (7천3백69억4천4백만원) 보다 2천8백66억2천3백만원 (38.9%) 많은 1조2백35억6천7백만원 (시민 1인당 83만2천1백68원꼴) 에 달했다.

하지만 재정운용은 전년보다 더욱 방만해져 지방세 미수금 (未收金) 의 경우 총 3백71억9백만원으로 전년 (3백12억1천9백만원) 보다 18.9% 늘었다.

각종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다 소송패소등으로 되돌려 준 금액도 총 30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3.6%나 늘었다.

각종 사용료와 부담금도 제대로 걷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천사용료의 경우 총 7억6천4백여만원을 부과했으나 한푼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특히 최고액체납자인 조모 (동구중동) 씨와 관련,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확보등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미수금이 총 5억9천2백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1% 늘어났다.

대전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