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전략·쟁점]해빙정국 원내 전운

여야가 30여일을 허비한 뒤 가까스로 정기국회 정상화 원칙에 합의했다.

이제 70일정도 남은 회기에선 계류법안 2백60여건, 정부제출 예상법안 1백40여건, 85조 규모의 99년 예산안 처리 등 할 일이 태산처럼 쌓였다.

그러나 국정감사.경제 청문회.정치개혁 법안 등 여야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사안이 곳곳에 널려 있어 순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중대통령이 10일 귀국회견에서 여야 대화정치를 강력히 시사함으로써 원만한 국회운영에 대한 기대도 없지는 않지만 감정대립의 골이 원체 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권 밖에서 진행중인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사건' '판문점 총격요청 의혹 사건' 등 초대형 사건의 수사결과가 언제 국회를 강타할지 모른다.

여당은 이번 국회를 '경제국회' 로 규정하고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정치권의 이미지를 불식하자" 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투쟁의 장을 국회로 옮긴 것일 뿐" 이라며 일전불사의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 국정감사 = 한나라당은 23일부터를, 여당은 26일부터를 각각 주장하고 있으나 어쨌거나 국정감사는 20일간 계속된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수세국면을 공세국면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사정정국과 이른바 세풍.총풍사건 등을 주도한 청와대.법무부.대검찰청.안기부에 대한 감사는 불꽃 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현장감사 대신 김중권 (金重權)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감사를 받는다.

◇ 경제청문회 = 실시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시기.방법.소환대상자 등 모두가 미정이다.

여권은 구 (舊) 정권의 금융실명제.한보 및 기아부도.환란위기 등 15개 항목에 걸쳐 주로 당시 관료를 대상으로 한 실무적 청문회를 관철한다는 방침.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정부가 구정권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문제를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가능한 한 실시시기를 미루려 한다.

청문회 의제로 현정부의 경제실정 부분을 반드시 추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어떤 경우든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과 아들 현철 (賢哲) 씨의 소환여부가 핫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여권 핵심은 金전대통령을 국회로 직접 소환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기업의 총수들에 대한 소환은 경제살리기 등의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쟁점 = 한나라당은 '신북풍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와 사정당국의 편파수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특별검사제 도입' 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金대통령의 관심사항인 '정치개혁입법' , 즉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 이중 정치개혁입법안은 정치권 전체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대작업인 만큼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민련도 흔쾌하지 않은데다 여야 가릴 것없이 의원 개개인의 정치생명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청와대 (金대통령) 와 정치권 전체의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영기.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