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 장관]'전자상거래 확대위해 통신료 내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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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전자상거래 (EC) 장관회의에 참석중인 정보통신부 배순훈 (裵洵勳) 장관은 8일 (현지시간) 주제발표를 통해 "EC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통신요금이 싸져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전세계 통신분야에 광범위한 시장원리 도입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진행중인 인텔리전트TV 등 정보단말기 개발상황을 설명하고 가정의 정보화를 통한 EC보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裵장관은 이에 앞서 미국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과 영국 바버라 로치 통상산업차관 등을 만나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돈 존스톤 사무총장은 "인터넷 EC에 대한 세금문제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중" 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제도 신설 없이 기존 과세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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