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 장관 “쌀 시장 개방 9~10월께 결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쌀 조기 관세화 문제와 관련해 “9월이나 10월께 어느 정도 결론 날 것”이라며 “(결론이 나면) 내년 1월에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농민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위원회가 결론을 내면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까지 유예된 쌀 시장 개방을 앞당겨 실시하자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산 쌀 가격은 2년 전만 해도 국산의 4분의 1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국산과 30%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시장 개방을 미루는 조건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이 물량이 매년 2만t씩 늘어나 올해는 30만t을 넘어서고 2014년에는 40만t에 이르게 된다. 이 때문에 차라리 쌀에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장 장관은 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돈 농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선 “양돈 지도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3억∼5억 달러 수출을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며 “돼지의 경쟁력을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돼지는 충분히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