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떻게 쓰이나]

내년 예산의 쓰임새는 경제살리기와 실업자 보호에 집중되면서 금융구조조정.실업자 대책.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지원이 강화된다.

반면 국방비.교육투자.농어촌 예산은 줄였다.

인공위성이 2005년에 발사되고, 우선순위 논란 속에 전주공항이 건설되는 등 눈에 띄는 사업도 포함됐다.

◇ 금융구조조정 = 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발행되는 64조원의 금융구조조정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7조7천8백66억원이 책정됐다.

또 국책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2천억원, 중소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천억원씩의 자금이 증자 및 인프라기금 확충 명목으로 지원된다.

◇ 실업자 보호 = 내년에는 실업자가 1백79만명 (노동연구원 기준) 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45.3% 늘어난 8조2천2백95억원이 책정됐다.

생활보호자가 1백73만명으로 확대되고,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자 32만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수강료가 12만원으로 현실화된다.

여성가장 실업자를 위한 특별훈련과정에도 1백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일산국립암센터가 2000년부터 개원되고 고엽제 (枯葉劑) 후유증수당 지급대상이 8천1백명으로 확대된다.

◇ 사회간접자본 (SOC) =물류비 절감 및 고용유발.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해 올해보다 5% 늘어난 12조7백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2004년 완공).인천국제공항 (2000년) 등의 기본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이밖에 지역숙원사업도 많다.

부산~울산고속도로와 광주시 우회도로 등 5개 신규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무안~광양고속도로 사전조사비도 반영됐다.

경춘선 복선전철화.부산 가덕신항 및 울산신항 건설에도 예산이 할애됐다.

부산.대구 등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1조3백4억원이 배정됐다.

지금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하던 준용하천 등 수해상습지의 항구적인 개선에도 8백억원이 신규지원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울산~온산, 미포.여천.인주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신규 착수되고, 군장.구미.동해공업용수의 계획기간내 건설에 예산이 배정된다.

◇ 중소기업 및 수출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1.8% 늘어난 3조9천7백94억원이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1조2천억원이,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7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2백4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주택신용보증기금에도 2천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공간 확충에 1천1백22억원이 지원되고 벤처캐피털 조성에 9백억원, 창업강좌 지원에 31억원이 지원된다.

또 영세소기업을 위해 전국 10개 주요지역에 융자알선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일산이나 인천 송도에 대규모 무역전시장이 건립된다.

◇ 문화예술 = 무공해 문화산업과 관광사업 확충을 위해 6천3백65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게임.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등에 1백70억원이 지원된다.

영화진흥금고에도 1백억원을, 게임벤처종합지원센터에 1백13억원을 투입해 영화.영상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천 도예.청도 소싸움.제천 번지점프장.안동 탈춤 등 지방문화이벤트 개발 등 이색사업에 40억원이 지원된다.

잠실 올림픽테니스장 주경기장은 지붕을 씌워 실내 공연장으로 만든다.

◇ 농어촌 지원 = '농어촌 42조원 투자' 계획이 올해로 매듭지어짐에 따라 5.4%의 예산이 삭감됐다.

대신 농.수.축.임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유통부문에는 올해보다 59.7% 늘어난 7천1백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농어촌 부채의 경우 연리 6.5%의 정책자금을 융자방식으로 지원해 상환을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 국방투자 = 지난 48년 건군이래 처음으로 예산이 삭감 (0.4%) 됐다.

하지만 방위력 개선에는 6백1억원이 증액되는 등 전쟁 억제효과가 있는 분야는 지원이 강화됐다.

◇ 교육개혁 = 올해보다 5.1% 삭감하는 대신 질적 향상에 예산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에 2천억원이 지원되고, 전문대학 다양화사업에 6백8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교육재정의 국고지원은 3천5백억원에서 1천3백억원으로 대폭 줄여 시.도교육청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기로 했다.

◇ 과학기술.정보화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사건으로 인공위성의 발사시기를 5년 앞당겨 오는 2005년 발사되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개발이 육성된다.

첨단기상예보를 위한 슈퍼컴퓨터는 내년 6월부터 가동된다.

컴퓨터 2000년 문제 (Y2K) 해결에는 4배 증액된 4백42억원이 배정됐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