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두고 또 등장한 ‘현금성 복지’ 정책…선거용 퍼주기 논란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현금성 복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총선을 10개월여 앞둔 시점이어서 선심성 퍼주기 논란이 거세다.
-
2인 가구 월소득 145만 3264원 이하, 구직활동하면 200만원 맞춰준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한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
‘그림의 떡’ 직업훈련비 500만원
실업자든, 재직자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받게 된다. 이른바 ‘평생내일배움카드’다.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등 지원금을 활용한 훈련
-
누구나 직업훈련에 300만~500만원 쓸 수 있다…문제는 근로자가 시간을 낼 수 있느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부천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13차 현장 방문·소통 라운드테이블' 참석에 앞서 자동차정비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개혁 위해 보험료 올린다니 … 연금서 더 멀어지는 실직청년 84만명
국민연금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에서 보험료 인상이 뜨거운
-
마크롱의 노동개혁 2탄 "구직 노력 안하면 실업급여 삭감"
프랑스 폭로 전문 주간지 ‘르 카나르 앙세네’가 27일(현지시간) 노동부 장관의 메모를 바탕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실업급여 개혁안을 소개했다.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
-
[중앙시평] 대학 교육이 위기다
이종화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지난주 미국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뮤직비디오에 등장해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을 권유하는 랩을 했다. 오바마 여사는 시
-
폴리텍 5대학 올 100% 취업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구인 요청이 쇄도하지만 보내줄 학생이 없어 고민이다.” 정진서 한국폴리텍 5대학 학장의 말이다. 청년실업자가 급증한 요즘 대졸자 취업은 ‘낙타 바
-
약은 약사에게 취업은 취업주치의에게
취업이 시대의 화두다. 100만, 200만 … 최근에는 비공식 통계로 ‘사실상 실업자 400만명’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노동부가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가 구직
-
17대 83의 사회, 대한민국 고졸자들이 사는 법
◆ '17 대 83'의 사회 "그 때는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확실히 몰랐지만 선생님들이 대학 안 나오면 원하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게다가 고
-
예산집행 중간점검 그 후 한 달
신빈곤층 복지지원 긴급 빈곤지원 신청 지난달만 14만 건 실제 지원받은 사람은 7만 명에 그쳐 서울 구로시장에서 혼수전문점을 하는 이영례씨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독촉 전화를 걸고 있
-
[MONEY] 대상은 넓히고…금리는 내리고…서민에 대출 문턱 낮추는 은행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다. 경기가 나빠질 때 대출을 하면 돈을 떼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대출한도도 줄이는
-
퇴직 후 직장건보 자격 1년으로 연장
서울 신림동에 사는 김신열(52·여)씨는 요즘 전단지를 돌린다. 김씨가 한 달 동안 버는 돈은 50만원.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감이 줄어 이마저도 벌기가 어려워졌다. 몇 년
-
[JERIReport] "퍼주기식 복지는 그만 … 직업훈련 강화를"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통복지(welfare)가 고용복지(workfare)로, 다시 고용복지가 학습복지(learnfare)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복지는 빈곤층에 사회적
-
예산 안 잡힌 3조 마련 과제… 빈곤층 263만 명 사회안전망 대책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주거.의료비로 월 29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들과 별 차이가 없는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거의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
하반기 재정 4조5000억 확대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에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공기업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정 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추경 1조5000억~2
-
"실업대책 부정수혜자 9천여명"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의원은 29일 "정부의 실업대책DB(데이터베이스)와 국세청DB, 국민연금DB를 검색한 결과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 9월10일사이 모
-
달동네 자활 꿈꾸지만 일자리는 '까마득'
4년 전만 해도 김성호(가명.42)씨는 싱크대 대리점을 운영하는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이었다. 아내와 아들.딸 두 자녀를 둔, 단란한 가정에 내 집도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
-
실업자 직업훈련 대학등 출석조작 비용 부당청구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대학.학원.전문훈련기관들이 훈련 대상자의 출석을 조작해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노동부(http://www.molab.go.kr
-
재직근로자 전직훈련 지원검토
정부는 감원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자에 대한 전직 (轉職)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올해 재직근로자 전직에 역점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
재직근로자 전직훈련 지원검토
정부는 감원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자에 대한 전직 (轉職)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올해 재직근로자 전직에 역점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
[정부 보완책 문제점] 실업대책 '숨' 이 너무 짧다
상반기 중 실업자가 1백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10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업대책을 보완했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
-
직업훈련 이수 보호관찰자 '취업풍년'
최근 취업난 속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직업훈련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제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정기관에 수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