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의원은 29일 "정부의 실업대책DB(데이터베이스)와 국세청DB, 국민연금DB를 검색한 결과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 9월10일사이 모두 9천995명이 실업대책비를 중복으로 받는 등 부정수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내고 "정부의 실업대책 대상자가 되려면 실직자이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실업대책비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근로DB와 직업훈련DB, 실업급여DB 등 실업대책DB내 중복여부와 실업대책DB와 국세청DB, 국민연금DB를 비교검색한 결과 중복으로 검색된 사람이 모두 31만7천705명이었고 이중 중복수혜가 확인된 사람은 9천995명이다.
유형별 부정수혜자는 직장인이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공공근로자 3천23명 ▲직업훈련자 297명 ▲실업급여자 3천956명이었고,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공근로를 한 경우가 272명,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공공근로를 한 경우가 2천447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실업자DB가 구축됐는데도 계속해서 부정수혜자가 발생하는 것은 DB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확인점검체계를 확립하고 부정수혜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