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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83의 사회, 대한민국 고졸자들이 사는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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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 83'의 사회

"그 때는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확실히 몰랐지만 선생님들이 대학 안 나오면 원하는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게다가 고졸은 사회에 나가서 무시당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진학하는 편이 취업에 더 유리할 것 같았죠."
2007년 전문계고출신특별전형으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이모(22)씨는 대학진학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전문계고 출신 중 약 72%의 학생들이 대학에 갔다. 전문계고의 설립취지가 취업을 위한 직업탐구교육임을 감안할 때 이는 실로 높은 수치다. 실제로 요즘 대부분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는 일반교과반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학준비를 돕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83%에 이른다.대학은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딛고 올라가야 하는 당연한 과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구직을 위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상황, 나머지 17%가 처한 현실을 살펴봤다.

◆ 잃어버린 20대

전화 너머는 시끌벅적했다. 어디냐고 묻자 그는 “PC방이다”라고 답했다. 32세의 오모씨는 지금 백수다. 남들은 다 일하고 있을 평일 오후 3시인데도 그는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오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다.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전주에 있는 한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했지만 2학년까지만 다니고 학교를 하지만 대학을 그만두어도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고졸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의점 관리와 휴대전화판매도 해봤지만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오씨는 그 후 농기계회사에 취직했다. 100대 중소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 있는 기업이었지만 이력서에 학력을 ‘고졸’로 기입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노동뿐이었다. 오씨는 프레스 기계로 철판 접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했다. 만족할만한 월급을 받지 못했던 그는 이 직장도 2년 만에 그만뒀다. 협력업체에 다시 취직했지만 일 년을 버티지 못했다.
그 후로 다시 시작한 백수생활이 벌써 2년째다. "웬만한 직장을 구하려면 고졸학력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모두 대졸자만 뽑고. 고졸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오랫동안 할 만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은 별로 일할 생각도 없다.”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2년 이상 일해 보는 것이 꿈"
열악한 근로환경을 버텨내도 돌아오는 것은 냉대 뿐
오씨는 “고졸이 갈 수 있는 직장은 대부분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2008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고졸이하 근로자의 임금은 대졸자의 6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 직원 박모씨는 “사무직은 기본적으로 대졸을 뽑고, 생산직은 고졸을 뽑는데 기본급 차이가 꽤 크다”며 "생산직이 사무직과 임금 수준이 비슷해지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대기업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라며 “중소기업은 저축도 못할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2년 전 농기계 회사에 다니던 오 씨는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 늦게까지 일해도 15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물리적인 차별만은 아니다.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예 대놓고 ‘이거 아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사회생활도 해 볼 만큼 해보고, 경험도 많은데 기분 나빴죠.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식하게 보는 것 만 같고...” 전문계고 졸업 후 도청에서 일했던 정보윤(27)씨는 직장 내 학력차별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정씨는 가장 오랜 시간 몸담았던 도청에서 계속 일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 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비정규직인 그는 해고됐다. 결국 그가 2년 넘게 일한 직장은 없었다.

◆ 대졸자에게 집중된 청년실업대책

저학력 청년층의 차별은 직장 안에서 만의 문제는 아니다. 구직과정에서도 저학력 청년층은 소외받고 있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실업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15~20세)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4만 5천명 (13.4%)이 증가해 8.5%에 달했다.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고졸 5.0%로 전년 동월 대비 2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이상 3.2%(5만6천명 증가) 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 처럼 실업자 가운데 저학력 청년층의 비율은 전체의 2/3에 달하지만 정부의 취업지원책은 고학력 실업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놓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2009청년지원프로그램’은 인턴지원, 직업훈련, 진로지도, 장려금 지원 등 모두 33개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21개에 이른다. 금융권, 공공기관을 비롯한 인기직종의 행정인턴은 고졸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글로벌무역인력양성, 국제전문여성인턴, 현지전문가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지만, 해외건설인력양성, 글로벌농업청년리더양성,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역시 학력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농업청년양성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영어도 문제지만, 고졸자들의 소양이 프로그램 참가에 적합한지 의문” 이라며 고졸자 배제의 이유를 밝혔다. 참여의 기회도 주지 않고 ‘소양’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처럼 상당수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저학력 청년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산업현장을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과정에 집중돼 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우선선정직종훈련 등이 그것이다. 언뜻 다양해 보이지만, 이들 프로그램이 저학력 청년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특히 22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의 경우 저학력 청년층의 참여는 극히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국회에서 346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기존의 25,000명에서 32,000명으로 모집 인원을 늘렸지만, 7월 말 현재 참여자는 17,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전문대졸 이상 구직자의 비율이 89%에 달해 저학력 청년층이 구직기회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고용을 원하는 회사들이 내세운 학력기준의 72%가 ‘전문대졸 이상’ 에 맞춰진 것과 맥을 같이한다. 2005년 감사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기존 직원을 자르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곳에 인턴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년 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는 별다른 개선사항 없이 부활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 한 뒤 한 건설업체에 면접을 보러갔던 정모군(24)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며 석면가루가 날리는 현장에서 식사까지 해결하는 것을 보고난 뒤에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다”며 현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지적했다. 서울의 한 금속제련 공장 인사담당자는 “정부가 돈을 준다니 신청은 했지만 별 기대는 안한다. 환경이 나빠 일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구인 공고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25,000명을 모집하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은 7월 말 기준 18,000명이 참가하고 있다. 공공단체 1,300개, 사회단체 2,600개, 민간기업 3,000개 등 참가 사업장만 7,000여개에 달하지만 참여자의 대부분은 대학생이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윤옥균 사무관은 “학력제한은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각 대학 취업지원실을 통해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라며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라 취업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세밀함을 잃어버린 붕어빵 프로그램
고졸자 중심 타깃 설정 필요해

노동부의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사업’은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이처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점검한 결과 청년고용촉진과 실업자 생활안정에 대한 노동부의 예산투입규모가 종전 4조 5,628억 원에서 7조 3,752억 원으로 대폭 커졌으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투자로 정책효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학력이나 개인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진행되다보니, 개별 프로그램 안에서의 학력차별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한 대다수의 취업관련프로그램이 15세 이상을 참가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실질 참가자는 20대 이상이 대다수여서 10대 후반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는 학교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모든 청년취업지원책의 바탕에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학열풍, 전문계고를 뒤덮다

"아, 네 두 명이요? 지금은 방학이라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는 띄워놓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학교로 걸어오는 구인전화로 교무실에는 벨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경기불황이라 일자리가 없다는 건 대기업이야기죠,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인천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이종연 교사는 현재 전문계고등학교 상황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직업마다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이 다른데다들 대학에만 가려고 하니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8년 문성정보미디어고교 전체졸업생 396명 중 334명이 대학에 갔다. 취업을 택한 학생들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62명뿐이었다.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종연 교사는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자녀가 진학하기를 바란다"며 전문계고의 향방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설명=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이종연교사(왼쪽)와 수업중인 문성학생들(오른쪽). (사진촬영=곽보아, 문성정보미디어고 제공)]

[표=전문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상황(출처=교육통계서비스)]

마이스터고는 취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전문계고 역시 일반 인문계고처럼 진학을 위한 학교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기능인 양산을 위해 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2009년 10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 핵심 사업이다. 학생들을 자동차·기계·중장비·세공·요리·전통공예·보건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력자로 양성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에는 25~30억을 지원하고 남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4년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취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마이스터고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파주공업고등학교 안광현교사는 "우리학교는 학생들에게 진학과 취업,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기 위해 마이스터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대졸자가 우대받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는 학생들의 진학가능성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취업을 권장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 취업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 한국의 청년실업대책, 어디로 가는가

①분류기준을 구체화하고 취업취약층에 집중적인 지원 펼쳐야...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청년실업정책대상자 선정시에 가장많이 고려되는 집단이 저소득‧저학력층이다. 교육의 중심축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동됐고 중등학력 이하의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과잉교육에 의한 하향취업의 정도가 20-30%에 달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낮은 교육수준’은 우리 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취약성 판단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② 진로탐색도 조기교육해야..
조규필 한국청소년상담원 복지개발팀장은 "한국 전문계고학생의 80%가 대학에 가는 것은 자신의 적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대학졸업장을 따고 보자는 심산인 경우도 많다."며 조기에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면 학부모를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집단상담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또한 중학교를 전체 교육과정 중 진로모색단계로 설정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게끔 했다. 학생 개개인이 아동기부터 스스로 진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셈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적성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점에서 한국의 교육현실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조 팀장은 이에 대해 "고등학교 3년은 평생 종사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에는 짧은 시기다. 한국의 진로탐색도 더 이른 시기부터 실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한국청소년상담원 조규필팀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조팀장은 2008년 발간된 단행본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촬영=윤성민)]

이는 한국 전문계고출신 학생들의 높은 이직율과도 관련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직업적성검사 등 취업을 위한 준비나 동기가 없이 떠밀려서 취업하다보니 학생들은 자신에 알맞은 직장찾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과 같이 이른 시기에 진로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러한 시간‧물질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격증'보다 유용한 '학생증'?
-병역과 공모전에도 존재하는 학력차별

예비군 훈련에 대해 비대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허민호(25)씨는 “대학생들이 우리보다 한가한데 왜 예비군 훈련을 하루 밖에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비대학생은 동원지정자의 경우 2박 3일, 동원미지정자의 경우에는 3일 동안 출근하여 훈련을 받아야한다. 대학생이 1년에 8시간 훈련받는 것에 비해 긴 시간이다.
입영 연기 규정도 문제다. 대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제한연령(24세)에 한해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대학생은 20살 때 입영통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2년 내에서만 연기가 가능하다. 두모(23)씨의 경우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입원해 있어 자신이 생계를 꾸려야 했다. 하지만 ‘생계유지곤란’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병역을 면제받지 못했다.
비대학생들은 입영일자 선택 혜택에도 제한이 있다. 대학생들은 입영 가능 기간 중에서 제한 없이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비대학생들은 입영신청일로부터 90일 내에서만 선택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비대학생들을 서럽게 하는 것은 입대 후 군대 내에서 차별이다. 인천 학운부대에서 근무하는 박모(20) 이병은 “군대에서는 재학 중인 대학교를 보고 보직을 정하는데, 군 생활에서 필요한 능력과 상관없이 학력에 따라 보직이 정해지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군 생활에서는 같은 잘못을 해도 대학 다니다 온 사람이 하면 많이 혼내지 않는데 고졸이 하면 더 욕을 먹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외대에 다니는 김여진(24)씨는 “기업은 고용 전부터 고졸자들을 소외시키는 것 같다”며 “공모전이나 참여프로그램은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각종 공모전과 취업정보가 올라오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살펴 본 결과 공모전 대부분이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비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전도 있었지만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공모전은 드물었다. 이들에게는 대학생들처럼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기업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청년대상 프로그램인 ‘박카스 국토대장정’에는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생만이 참가할 수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SK Sunny'도 마찬가지다. 취재팀이 참가자격제한에 관해 묻자, 담당자는 “원래부터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뾰족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 대학생 마케터를 모집하는 에뛰드 담당자는 "방학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시간이 많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얼버무렸다. 오모씨는 “군대에 다녀와서 해외탐방프로그램 같은 것도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대학을 그만 두니까 할 수가 없었다”며 “그 때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봤으면 지금 모습도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곽보아(서강대 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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