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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ICBM 가지면…”국제사회 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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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공식확인한 데 이어 북한발사체의 파편이 알래스카 근해에 떨어졌다는 일본NHK의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의 미사일 제조능력이 심각한 '국제적 우려' 로 부상하고 있다.

알래스카 근해라면 북한으로부터 최소 6천㎞거리를 날아간 것. '북한발사체' 에 대한 한.미.일의 전략적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로 추정됐던 거리는 1천7백~2천㎞. 중거리미사일 수준으로 판단됐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로켓은 잠재적으로 4천~6천㎞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게 미국 국방부의 판단" 이라며 "이론상으로는 알래스카를 지나갈 수도 있다" 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의 케네스 베이컨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단계에서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했다" 며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4천~6천㎞를 날아갈 수 있다" 고 이를 간접확인했다.

미국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ICBM 개발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국제사회는 지난 94년의 핵개발에 이어 또다른 '북한 소용돌이' 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이 부분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로 일관해 핵에 이은 또다른 카드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방 위협' 우려에 직면한 미국은 일단 다음달초로 예정된 북.미미사일회담을 통해 사실확인과 함께 개발포기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ICBM 개발이 아직은 '3단계 추진로켓의 기술적 문제점' '탄착지점의 정확도' 등에서 본토공격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을 기초로 한 전략이다.

북한을 어르는 데는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테러지정국 해제, 수출허가품목 확대 등의 다양한 '당근' 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측은 위성과 패트리어트미사일.이지스구축함을 이용해 ICBM을 요격하는 전역미사일방위 (TMD)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는 양면작전을 구사할 것이라는 게 정부당국자의 전언이다.

일본도 TMD 참여와 함께 자체 정찰위성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 (對) 북한 대응강도는 상당기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아직 북한제 ICBM에 대해서는 공식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음달께로 예정된 미국과의 비확산협의회에서 미사일사거리를 3백㎞로 늘리고 민간로켓의 경우 사거리 제한을 풀겠다는 의지만 피력하고 있을 뿐이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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