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4년에서 3년으로

▶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右)의 설명을 들으며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최정동 기자]

정부는 2008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만개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6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과 같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10개를 선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5대 분야 30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관련 부처를 대표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 입국(立國)'을 위한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뀐다.

핵심 내용은 중소.벤처기업과 이공계 대학의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연구.개발(R&D) 분야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위성 사업 등 대규모 과학기술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1만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적극 사 주는 분야를 현재 국방에서 전력.가스.철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D 분야에 대한 조세 감면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세계시장 1위 제품을 200개 이상 만든다는 목표다. 기술 수준도 현재 선진국 대비 60%인 것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공계 대학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06년까지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되는 10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연구비도 이들 대학에 집중 지원해 기업과 국가의 성장 동력에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R&D예산 중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도 현재 10.4%에서 15% 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돕기 위해 병역특례기간 단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과학영재에게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공계 대학원 출신자에게는 올 하반기 중 병역법을 개정해 병역특례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앞으로 '과학기술중심사회 추진기획단(단장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맡아 시행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심재우 기자<bpark@joongang.co.kr>
사진=최정동 기자 <choijd@joongang.co.kr>